"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페이지 정보
본문
정부는 8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공포, ’22.8.18. 시행)의 후속 조치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공포, ’22.8.18. 시행)의 후속 조치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
첨부파일
- 8.9_산업안전보건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산업안전보건정책과_7.pdf (196.5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09 16:21:06
- 이전글소규모(50인 미만) 기업에서 쉽게 따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서 제작 22.08.16
- 다음글유해가스 농도 확인 전에는 밀폐공간 작업 절대 금지 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