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대상

다음의 대상 업종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면제

대상 업종 및 설비

업종코드	업종명(중분류)	업종코드	업종명(중분류)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용해로(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화학설비
• 건조설비
• 가스집합용접장치
•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 자세히보기 >

제출시기

해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 공사 시작 또는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15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

컨설팅 절차

• STEP 01

  사전준비

  • 컨설팅 대상 확인 및 일정 협의
  • 대상 사업장 또는 설비 상세 파악 및 필요자료 요청

• STEP 02

  자료 검토 및 작성

  • 건축도면, 전기도면
  • 제조공정흐름 및 설명서
  • 기계설비 목록 및 설비 배치도면
  • 기계설비 별 유해위험요인 및 법적 이행 사항 실시 여부 등 파악
  • 유해위험물질 목록 등
  • 항목별 서류 작성(15개 항목)

• STEP 03

  보고서 제출 및 서류 심사

  • 계획서 제본본 1부 접수
  • 공단 서류 심사 현장 담당자와 동반 참석 및 심사 지원

• STEP 04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

  • 현장 확인 전 사전 준비 실시
  • 현장 확인 동반 참석 및 지원
  • 심사 완료된 계획서 PDF파일 제출
  • 사후 유지관리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