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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9 08:56
알기쉬운 정년제 30문 30답 게시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9,115  
   알기쉬운_정년제_30문30답.pdf (5.9M) [0] DATE : 2016-01-29 08:56:43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16.1.1부터 본격 시행된 60세+ 정년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문답집(「알기 쉬운 정년제 30문 30답」)을 발간하였다. 
 
이번 문답집은 그간 사업주, 근로자, 일반국민 등이 정년제 시행과 관련하여 주로 궁금해 하던 사항들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사례를 포함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문답집에는 ▴‘60세+ 정년제’의 법령해석(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정년연장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 의무화의 의미 및 임금피크제 관련 사항 ▴정부지원제도 정보 등을 수록하였다. 

 문답집은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에 비치하여 전 사업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60세+ 정년제 적용대상이 된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기섭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장년고용 문제는 부모부양, 자녀교육 등 가족 전체의 행복과 직결되는 만큼, 고령화 시대에 장년층이 더 오래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60세+ 정년제는 그 출발점” 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올해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부터 법에 규정된 60세+ 정년제 및 임금체계 개편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는 지방관서를 통해 차질 없는 정년제 안착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60세+ 정년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16.1.28 발간한 '알기쉬운 정년제 30문 30답'을 게시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김태연 (044-202-7457)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