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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별표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5와 같다.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8시간 교육 이수/전년도 재해 사업장: 16시간 교육 이수)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교육방법)1항에 따라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500 500 500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50 250 500

대 상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자 (제조 : 조반장~과/부장,기타 : 기계/전기/공무팀장/소장 등)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 일 시 : 매월 1회이상 교육실시
    (경남안전기술단홈페이지 →공지사항→교육일정 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 소 : (주)경남안전기술단 교육장 및 3.15아트센터
  • 내 용 : 관리감독자의 법정직무와 역할
  • 제공자료 : 관리감독자교재 외 당월교재 및 기타 참고자료 제공
  • 신 청 서 : 첨부 수강신청서를 작성 사전 FAX(055-273-7010) 신청 또는 당일 직접 신청
  • 기 타 : 각종 법정 교육교재가 필요한 회사는 당일 교육장에 참석 후 필요한 교안 신청 시 제공.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공인중개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 세무사, 회계사 등 법무, 회계관련 서비스업
    • 연구 및 개발사업(광업,원자력 등)
    • 환경정화
    • 방제서비스업
    • 금융보험
    • 전문사무직
    • 교육기관,사회복지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