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목표설정, 전략적인 산재예방활동

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 등 재해지표가 해마다 개선되고 있지만 화재·폭발·질식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중대사고 발생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다. 화학물질 유통량은 10년 사이 약 2배가 증가했지만 화학설비는 계속 노후화되고 위험작업의 외주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단은 대형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에는 폐수집수조 등 환경·부대설비도 화학사고 사전 위험경보제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PSM 비대상 사업 중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선정해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화학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1. 제조업과 건설업

대형 사고사망재해 예방을 위해 제조업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13개 제조업종과 5대 설비를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을 확대하고 크레인, 리프트 등 위험기계기구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공단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건설업의 경우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총 공사규모 1조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처, 고용노동부, 공단이 합동으로 안전보건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 되는 현장에서 가설구조물을 수시 설계변경 할 경우 사전 구조검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안전보건지킴이를 증원하고 추락방지용 시스템 비계 설치비용도 2015년 70억 원에서 2016년 170억 원 규모로 예산을 대폭 늘려 지원한다.

2. 산재 취약계층 안전보건 강화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재해예방활동에 대한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는 산재 취약계층 안전보건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원과 자율안전관리 지원이 강화된다. 기존 10인 미만에서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 작업환경측정 비용과 20억 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추락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을 확대해 모기업에서 안전관리활동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증가하는 외국인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입국 전 교육시 안전보건 동영상 교육자료를 방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입국 후 취업 전에는 위탁교육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자율안전보건체계 & 건강증진 인프라 구축

선진국 수준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노사의 자율 유해위험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사업, 기업의 안전보건시스템 시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인증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등의 사업을 계속해 나간다. 근로자 건강 증진 및 작업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직업병 예방활동 강화와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업(800억 원 이상) 본사를 대상으로 보건관리 종합컨설팅 추진을 시범 도입(100개소)하고, 화학물질 중독성질환, 석면 취급, 밀폐공간 작업에 대해 기술지도를 해 직업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산업단지 등 근로자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근로자 건강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5개소에는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근로자의 상시 개인건강관리를 위한 헬스존을 설치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안전의식 향상 위한 교육 및 연구

재해발생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의식 향상을 통한 예방이다. 다양한 주제의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사고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체험 교육장을 확충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산업단지 지역 안전보건 교육 시 지역의 대학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작업 전 안전점검 등 사업장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 미디어를 개발해 보급하고 모바일 앱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재해예방 정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한다. 

이 밖에도 안전문화 분야에서는 감정노동자, 외국인, 장년근로자 등 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0억 규모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국제협력분야에서는 ISSA 전기 및 기계시스템 분과 공동 세미나 개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연구분야에서는 ‘화학물질 물리적 위험성 시험 등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 ‘재해의 정신 심리적 요인’, ‘감염성 질환’, ‘첨단 산업의 유해인자’ 등 새로운 산업보건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한다.